삼행시통장·가등기·다운계약 사기 등 신종 전세사기 수법과 함께,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부재 문제까지 다루는 좋은 영상이 있어서 그 내용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 실전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신종 전세사기 수법 3종 세트와 등기부등본의 함정까지 알아야 안당한다!
“등기부등본 다 확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등기부등본조차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사실 저도 처음에 전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안전하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요즘은 ‘등기부도 가짜냐?’ 싶은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신종 수법 3종 세트와 함께, 많은 분들이 철석같이 믿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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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전세사기 3종 세트, 이렇게 당합니다!
(1) 삼행시 통장 사기: “이름만 보고 돈 보냈더니…”
요즘은 사기 수법도 창의력 시대인가 봅니다.
‘삼행시 통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진짜 통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집주인의 이름이 김인만이라고 하면, “김씨 인간들이 만만한 모임”이라는 모임 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상 이 통장에 입금하면 통장 주 이름이 ‘김인만’으로 뜨니까, 피해자는 집주인 이름과 일치한다고 믿고 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짜 계좌인 거죠.
▶예방법은?
반드시 계좌번호뿐 아니라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은행에서 직접 발급한 통장 사본이어야 하며, 실제 집주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2) 가등기 사기: “등기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 집이 아니라고?”
가등기, 이름부터 낯설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가등기는 ‘진짜 등기 전 예약’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KBS에 출연하면 집 줄게”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집에 가등기를 걸었다고 해볼게요.
그 후에 집주인이 몰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나중에 KBS에 출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집은 다시 가등기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즉, 중간에 산 사람은? 소유권 날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가등기가 걸려 있는 집은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고, 경매도 안 되고 결국 집주인이 마음대로 사기를 벌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방법은?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여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등기된 집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3) 다운계약 사기: “계약서는 8억, 실제 금액은 10억… 이건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은 원래 양도세를 줄이려고 하는 꼼수인데, 이걸 전세에도 활용하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세 집의 보증금이 10억인데 보증보험이 8억까지만 커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은 계약서를 8억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차용증 쓰고 그냥 줘요. 보증보험 내가 내줄게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보 세입자는 믿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방법은?
다운계약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설령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공식 문서라 믿었는데…” 공신력 문제 터졌다!
이런 말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잖아요?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아니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등기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확인하고 계약해도 그게 실제로 믿을 만한 정보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박모 씨는 7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등기부 등본까지 여러 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유권이 날아가며 길거리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이유는? 신탁사기나 가등기 같은 문제가 등기부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꼭 알아야 할 예방법 5가지!
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히 등기부만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실제 구조나 소유 정보를 교차 검증해야 해요.
② 전세보증금 + 대출금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깡통전세’일 수 있어요.
이런 집은 최대한 피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꼭 고려하세요.
보증보험이 가능하면 웬만한 사기도 대비할 수 있어요. 가입이 안 된다면 뭔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④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실제 계약 상대방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신탁사기의 경우, 겉으로는 전 집주인이 계약하지만 실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이 최우선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2주 내 이의 없을 시 바로 압류 및 경매 절차에 돌입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확인’이 유일한 방패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게 전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믿었다가, 아니면 중개사 말만 듣고 덜컥 계약했다가 인생이 뒤집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이럴수록 계약 전 철저한 정보 확인, 꼼꼼한 서류 검토, 그리고 보증보험과 같은 사후 방어장치가 필수입니다.
저도 예전에 “등기부도 떴고, 뭐 문제 있겠어~” 하다가 진짜 아찔한 경험 한 적 있어요. 그 뒤론 통장사본도 무조건 확인하고, 가등기나 신탁도 꼭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신종 전세사기 수법 3종 세트와 등기부 공신력의 진실, 꼭 기억해두셨다가 계약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글 작성 참고 영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