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혜택도 좀 많은데,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나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모범납세자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업이나 사람들에게만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라는 이름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있겠지요!
그렇다면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 그리고 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며 조세 법규를 준수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즉,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한 이치이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기업은 이런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죠.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각종 세금 납부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 사회적 기부 활동, 일자리 창출,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 특히,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알고 보면, 선정 기준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모범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부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혜택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세금 관련 혜택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탈세 혐의가 있으면 유예 대상 제외)
- 관세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2.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업무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
- 의료비 할인: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 할인
- 금융 우대 혜택: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적격 심사 가점: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모범납세자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홈택스, 정부24 모바일 앱(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우편 신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신청 가능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혜택이 모범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납세 기록을 쌓아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